[전문]이재정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관련 담화문'

누리과정 예산 관련 담화문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2016년을 희망과 꿈으로 시작해야 했는데 우리 경기도는 새해 예산도 세우지 못하고 새해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의회 단상은 여당의원들로 점령당하여 며칠간을 여야가 대치한 가운데 고함과 욕설이 오고갔습니다. 도의회는 결국 예산심의의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였고 끝내 해를 넘겼습니다.

한해를 마감하는 제야의 시간에 의사당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병원으로 실려 가 입원할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약 1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 관계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엄청난 규모의 예산은 성립되지 못하였고 마침내 준예산 사태라는 초유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토록 경기도가 자랑하던 연정의 모습이 산산이 깨지는 아픈 현장이었습니다. 연정은 상대의 주장을 경청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고 그것을 의회를 통하여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앙정부도 하지 못한 이러한 가치를 지방자치에서 이루어 간다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이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단 한 번도 도지사를 비난하거나 경기도의 업무에 관하여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경기도 행정에 관하여 내부 문건을 가져다가 분석하거나 비난한 적도 없습니다. 경기도의 학생과 학교 그리고 교육 사업을 경기도와 함께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경기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면서 도민 여러분께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의원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도지사의 잘못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원만하게 수립하여 3~5세 영유아를 기르시는 부모님들과 그 가정에 국가의 도움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경필 지사께서 이번 담화문에서 누리과정 사업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고 밝힌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도 적절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하여 경기도가 빚을 내어서라도 1~2 개월분을 부담하고 그 이후에도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면 경기도가 모두 책임지겠다는 과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영유아와 그 가정을 위한 충정에서 정치적 결단을 하신 것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께서 결단만 하신다면 당장이라도 중앙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일입니다. 1~2개월 후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왜 지금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 약속을 중앙정부 또는 대통령께서 하신다면 당장 경기도교육청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합법적으로 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도지사의 말씀대로 경기도교육청이 마음만 먹으면 한두 달 정도의 예산을 왜 세우지 못하겠습니까? 경기도교육청의 빚이 이미 7조원이 넘어 전체 예산의 58.7%로 전국 교육청은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운데 제일 큰 빚을 안고 있지만 2~3천억 원 더 빚지면 되는 일입니다. 또는 학교운영비로 나갈 약 1조원 가운데 일부를 떼거나, 학교신증설비 1조 5천억 가운데 몇 학교 신축을 1년 늦추면 문제가 없습니다. 교육부 말대로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대폭 줄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법입니까?

남경필 도지사께서는 지난 연말 도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던 막바지에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이제 1월13일로 예정된 임시의회 직전에 또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주장을 못 들으셨나요?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교육감을 감사를 하겠다고, 고발을 하겠다며 겁박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적, 재정적, 법률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교육부도 나서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내년도 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서도 대통령께서는 단 한마디도 이 대란에 관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 지사가 주장하시는 1~2개월을 편성해서라도 일단 대란을 막아보자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은 불과 28% 밖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만은 막아야 한다는 경기도지사로서의 결단을 존중합니다만 이것이 결코 근본적인 해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남 지사님은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광역단체장으로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전국적으로 미 편성된 누리과정의 예산을 해결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공약사업은 곧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약과 같은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남 지사님은 전국 27%의 영유아를 돌보아야 할 경기도의 입장에서 대통령께 국고 부담을 당장 해달라고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책임지라고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내일이라도 저와 같이 청와대 앞에 가서 1인 시위 함께 합시다. 국민을 바라보고 그리고 경기도민만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신다면 지금 바로 이러한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금년 예산을 세우면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지방재정교부금법을 무시한 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누리과정 비용을 보통교부금에서 전액 의무 편성하라는 규정을 작년10월에 삽입하였습니다. 물론 교육감들과는 단 한 번도 논의한 바가 없을뿐더러 시도교육청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였습니다.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한, 교부금법이 정한 교부금의 법적 규정도 무시한 불법적인 시행령이었습니다. 더구나 교육부는 작년 여러 차례 법령을 개정하여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오히려 역행하였습니다. 이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예정교부금의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보통교부금의 총액은 새로운 지방채를 포함하여 약 8조4천억으로서 경기도교육청이 감당해야 할 정규교원과 교직원 그리고 수많은 교육공무직원의 급여 약 8조5천억원도 감당할 수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2015년 작년에 누리과정 예산을 맞추기 위하여 학교운영비 5% 삭감, 각급 기관 운영비 20% 삭감, 기간제 교사 1천명 감원, NTTP연구원 교사 500명 취소 등 약 8,900억원을 무리하게 삭감하였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당장 경기도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교실 냉ㆍ난방비가 모자라 여름엔 찜통 교실에서 겨울엔 냉장고 교실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아이들의 학습준비물비나 체험학습경비 지원이 없어지거나 줄게 되고, 인구 급증 지역의 학교 신설은 고사하고 비새는 교실을 고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금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저히 이 삭감부분을 회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복지 등 꼭 필한 부분의 예산 약 5천억원을 만들어 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채 누리과정 비용 중 유치원 부분은 법적으로 교육감의 책임 아래 있으니 유치원에 영유아를 보내는 부모님들께 어려움을 드리지 말자는 입장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제 남 지사님의 말씀처럼 여기서 물러서면 누리과정의 보육대란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기도 공교육이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교육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저 지켜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의 상황으로 끝나지 않고 미래의 희망마저도 무너뜨리는 무서운 결과가 될 것입니다. 정치는 무릇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남경필 지사님은 이제라도 미봉책으로 이 난관을 해결하시려 하지마시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1월13일 또다시 의회가 부끄러운 모습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도지사로서 대통령께 해법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답을 받으십시오. 지금은 그 길만이 유일합니다. 다시 도의회의 의원들과 경기도교육청에게 어려운 짐을 넘기시지 마시고 전국의 영유아를 위하여 결단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2016년 1월 11일 아침
경기도교육감 이 재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