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수소탄실험] 새누리당 "북핵정책 전면 재검토 해달라"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관련해 '북핵 관련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당은 이자리에서 우리 정부에 북핵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이번 긴급간담회에는 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심윤조 외교통일정조위원장·조명철 외교통일정조부위원장·송영근 국방정보부위원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임성남 외교부 1차관·황부기 통일부 차관·황인무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로는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차두현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심 의원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해 우리 정부의 북핵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을 정부측 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에서 당은 정부에 국가안정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외교, 국방, 통일 등 외교안보부서가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어 당은 이번 논의에서 ▶핵우산을 비롯한 F22, B52, B2 등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국 배치 ▶대북제재의 핵심인 중국과의 긴밀한 업무협조 ▶대북방송을 포함한 심리전 활동 강화 ▶한미일간 정보공조 강화 ▶최후의 수단 중 하나로 핵무장 등을 주문했다. 하지만 심 의원은 "정부는 비핵화 입장을 견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며 핵무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음을 알렸다.

심 의원은 미국의 전략자산 한국 배치 문제와 관련 "국방 전략 관계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단계별 대책이 수립되어 있다"고 알렸다. 그는 "저희(당)가 주문한 것은 그 계획에 따라서 각 단계별로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한미 협조관계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심 의원은 "정부의 입장은 우리의 전략적, 종합적 상황과 국가의 사활적 이익을 고려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결정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미국의 요구가 있고,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필요하다는 판단 서면 언제든지 검토 할 수 있는 문제라는 차원의 정치권 문제제기는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