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후보 "기활법에 대기업 포함…최경환경제팀 정책실패 아니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구조조정이 필요한 주력산업 대부분이 대기업"이라며 "기활법(기업활력제고촉진법)에 대기업을 제외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기활법에) 대기업이 들어갈 때 (우려되는)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강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급과잉업종 분야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정부뿐 아니라 민간이 합동 심의하도록 했다"며 "경영권 확대나 지배구조 강화 목적, 일감몰아주기는 반드시 승인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후적으로 드러나면 제재 강화하고 과징금도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이자 정통경제관료로 꼽히는 주 후보자는 '한국경제가 길을 잃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기재부가 연초 전망한 3.8%에 훨씬 못 미치는 2.7% 언저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경제성장률 3%대 달성 실패, 1조달러 교역국 탈락, 가계부채 급증 등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실패를 묻는 질문에는 "이렇게 보는 분들도, 달리 보는 분도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구조개혁 등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과 기업하시는 분들이 체감하도록 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한다"며 "여태 기반 조성을 해왔다면 앞으론 성과에 역점을 둬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