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명예훼손' 재판, 20일 분수령 될듯

엑스래이 감정서 재판부 제출
"감정위원 구성 문제" 주장도
주신씨 또 부를 지도 관심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31)에 대한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58) 등 7명의 새해 첫 공판이 오는 20일 속행된다.

이번 공판은 사건의 핵심 쟁점인 주신씨 엑스래이(X-ray)에 대한 전문가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라는 점에서 전체 흐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가 지정한 감정위원 6명의 대표 격인 오연상 박사는 지난달 30일 최종 감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감정 대상은 주신씨가 2011~2014년 촬영한 흉부ㆍ척추 X-ray 3건이며, 이게 주신씨 것이 맞는지를 따지는 게 관건이다.

감정위원단은 오 박사를 포함해 피고인들이 추천한 전문가 3인, 검찰이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됐다.

박 시장 측은 이런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초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피고인 측이 영상의학전문가임을 자처했고 사건 쟁점도 영상의학적 판단에 달렸지만 피고인 추천 전문가 3인은 모두 영상의학전문가가 아니었다.

반대로 검찰 측은 영상의학전문가들을 추천했다.

박 시장 측은 피고인들이 추천한 전문가들의 중립성도 의심하고 있다.

피고인인 양 박사 변호를 맡은 차기환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언론 기고문에서 '지식인들의 지적인 정직성'을 언급하며 오 박사를 높이 평가했다.

오 박사가 1987년 1월 고문 끝에 숨진 고(故) 박종철 열사의 사인이 은폐되는 걸 우려해 시신을 응급실로 들이지 말 것을 당부한 일화 등이 근거였다.

피고인들이 추천한 또다른 전문가 이수섭 위원은 지난해 8월 차 변호사가 편집위원으로 있는 매체에 주신씨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하는 칼럼을 기고했다.

역시 피고인 측 전문가인 김현우 위원은 주신씨 관련 의혹을 제기한 한석주 소아외과 전문의와 같은 병원에서 일한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공판에서 주신씨에게 다시 한 번 증인소환 통보를 할 지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감정서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지를 따져 보고 소환통보 여부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환 결정이 날 경우 통보는 주신씨에게 소환장을 송달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영국 주소지를 확보해둔 상태다.

주신씨는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 소환 요구를 받았으나 이미 검증이 끝났다는 이유로 모두 불응했다.

주신씨는 2011년 현역병으로 입대했지만 재검을 통해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았다.

이후 주신씨가 다른 사람의 자기공명영상(MRI) 자료를 병무청에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주신씨는 이듬해 2월 MRI 공개 재검사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주신씨가 제출한 자료는 주신씨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으나 양 박사 등은 계속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박 시장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