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서면답변 "가계부채, 관리 가능한 수준…재정건전성 강화하겠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사상 최대규모로 불어난 가계부채에 대해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유 후보자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저금리, 주택시장 정상화 등으로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지만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가 가계부채에 대해 비교적 낙관한 이유는 가계부채가 건전성이 높은 은행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늘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에서 부채가 4조4000억원 늘었는데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에 주택담보대출이 64조원 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내놓은 고정금리·분할상환 정책으로 가계부채의 질 역시 개선됐다는 점도 이같은 평가에 일정부분 작용했다. 가계부채 연체율이 2012년부터 0.78%에서 지난해 0.42%(11월 말 기준)으로 안정된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유 후보자측은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금리 변동 위험을 완화하고 일시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복지가 연계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서민가계 안정을 위한 노력도 하겠다"며 "근본적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상환 여력을 높이겠다"는 고 전했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공공부채와 관련해 "앞으로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부채 증가 우려가 있어 부채 모니터링과 공사채 총량 점검 등 관리를 지속하겠다"며 "공사채 중 외화채 비중이 높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등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부채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40% 초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국채시장을 선진화해 재무위험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주장했다.

미국 금리 인상 영향으로 국가 채무 이자비용 증가에 대해서는 "신규 발행분부터 발행금리가 높아지는 요인이 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기존에 발행된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이 곧바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