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교육감 "경기도 초유 준예산은 박근혜정부 탓"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016년 예산이 통과되지 못한 채 '준예산' 체제로 들어간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공교육과 누리과정을 살릴 해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1일 '준예산 상황에 대한 도교육청 입장' 자료를 통해 "오늘 경기교육은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등 법정 의무지출만 가능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상황을 맞았다"며 "결국 누리과정발 '공교육 위기'가 현실화한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 교육감은 특히 "처음부터 누리과정은 시ㆍ도교육청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며 "누리과정 경비를 교육청 교부금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이며, 정부 입맛대로 만든 시행령 규정으로 시ㆍ도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재의 위법성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준예산 편성에 따른 걱정도 내놨다.

그는 "올해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겨울방학을 맞아 실시하려던 노후학교 시설개선사업도, 3월 새 학기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사업도 모두 멈췄다"며 "지방교육이 겨우 숨만 붙어있는 '식물교육' 상태가 됐다"고 걱정했다.

이어 "오늘의 상황이 증명하듯 누리과정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지 않으면 유치원과 초ㆍ중ㆍ고 공교육이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며 "특히 경기도는 그 피해가 막심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교육을 축소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박근혜 정부에 돌렸다.

그는 "오늘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은 예산과 법적 뒷받침 없이 일방적으로 누리과정 비용을 떠넘기고, 대화가 아니라 편법을 강요한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있다"며 "이렇듯 공교육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재정상황을 왜곡할 뿐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나아가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며 "국정책임자로서 '공교육'과 '누리과정' 둘 다 살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이번 사태로 인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연정',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협력'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희망도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