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2016년에 소비자 기만행위 감시 강화"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16년 신년사에서 "전자상거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광고와 약관, 해외구매 등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새해에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속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 위원장은 "경제 각 분야에 경쟁 원리를 확산시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긴요한 시점"이라면서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경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인터넷, 모바일, TV 홈쇼핑 등 정보통신(IT) 기반의 플랫폼에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불공정행위를 바로잡는 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새해에도 하도급 미지급 문제 해결을 중점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