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2016년 개인정보 보호 제도 정비"

▲최성준 방통위원장.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위원해가 2016년에는 개인정보의 개념을 정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31일 밝힌 '2016년 신년사'에서 "최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와 관련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되 이를 활용한 산업의 활성화에도 순기능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를 위해 개인정보 개념을 재정의하고 비식별화·익명화 조치 신설 및
사후거부 방식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원회는 또한 앞으로 국내 위치정보 산업 재도약을 위한 위치정보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은 또한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방송통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 융합 생태계 전반을 살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관련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며 "방송·인터넷·모바일 등 매체별로 상이한 광고 규제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살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방송·통신 간 결합상품이나 유·무선 결합상품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거나 허위·과장·기만 광고나 부당한 위약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또한 연령별, 계층별 스마트 미디어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스마트 미디어 취약 계층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