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누리과정 예산, 모든 수단 동원해 대책 세울 때"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9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해 "가능한 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제재 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때"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누리과정 예산 관련 당 소속 광역의회 의장단과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학무모들의 안심보육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자 우리 아이들의 보육·교육 권리의 침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일부 지역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은 상태다. 세종 강원 전북은 유치원 예산만 편성돼있고, 서울 경기 광주 전남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 모두 편성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시도교육청과 지방의회, 정부의 노력을 도외시하는 처사이고, 예산 편성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교육감 개인이 정치적 판단으로 국민을 위한 법적 의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서울시를 예로 들며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삭감하면서 당초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민노총 서울본부 지원금, 청년수당,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예산 등 치적쌓기 예산은 적극 반영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내년 총선용 들러리로 세우려는 정치 기획성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정부는 이미 충분한 재원이 내려갔다고 하지만 교육청은 '돈이 없다, 모자라다'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무엇이 옳은지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서 토론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를 만나 교육청별로 정부와 함께 각 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실제 데이터를 놓고 파악한 후 대책을 마련하자고 합의봤다"며 "재정상태를 파악하는 데 교육청이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교육청이 정부와 상반된 주장을 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다가오는 보육대란의 시한폭탄을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당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신성범 교문정조위원장이, 정부 측에서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이영 교육부 차관, 남경필 경기지사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