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일산-삼성역을 잇는 3조2000억원 규모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2019년 착공한다. 2000억원 규모의 서울 위례선 경전철, 2조3000억원 규모의 서울-세종 고속도로 중 안성-세종 구간 등도 민자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3차 민자활성화추진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6조원 규모의 3개 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서울시 등 주요 민자사업 주무관청들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교통연구원 등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민간의 사업제안서가 제출된 서울-세종 고속도로 가운데 안성-세종 구간과 서울의 경전철 위례선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또 GTX A구간(일산-삼성역)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GTX-A 사업의 경우, KDI의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중이며, 내년 중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세워 2019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망 구축함으로써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장거리 통근자들의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안성-세종 구간 사업은 지난달 민간의 사업제안서가 접수된 상태로, 내년 중 민자적격성조사를 거쳐 2020년경 착공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안성 구간(71km)은 도로공사가 우선 착수한 뒤 민자로 전환한다. 이 구간은 2017년 착공해 2022년 개통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성-세종 구간(58km)은 착수 때부터 민자로 추진하게 되며 2020년 착공해 2025년 개통된다.
서울 경전철 위례선은 지난 7월 민간의 제안서가 접수돼 KDI의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중이다. 이 결과에 따라 내년중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2019년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들 3개 신규 사업은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자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사된 것"이라며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민간의 투자촉진과 경제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이들 신규착수 사업 이외에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이미 착수된 20여개 사업들의 신속한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노 재정관리관은 "경기회복 효과와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제도를 활용한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정부도 균형있고 합리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올해에만 약 13조원 규모의 대형 민자사업들이 새롭게 착수되거나 민간으로부터 제안됐고, 내년에는 더 많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4월 민자활성화대책 발표 이후 BTO-rs 및 BTO-a 등 정부와 민간 간 합리적인 사업리스크 분담, 산기반신보의 사업당 보증한도 확대, 민자사업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연장 등 제도개선을 모두 마무리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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