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가책임 없고 재단도 韓 주체…朴 “현실적 여건속 최선”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28일 한일 양국이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시간적 시급성과 현실적 여건 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이루어 낸 결과”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발표한 ‘위안부 합의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정신적인 고통이 감해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시간적 시급성이란 위안부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령이고 현재 49명만 생존하고 있다는 현실을 말한다. 아울러 현실적 여건은 이 같은 상황에 더해 박 대통령 취임 후 악화일로를 걸어온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할 대내외적 필요성을 일컫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이번 합의를 두고 국내에선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대승적 견지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 피해자 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가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이어야 한다는 일본 측의 기본 입장을 수용했다. 국내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진다 해도 물러설 공간을 스스로 차단한 정치적 결단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논란의 여지를 남긴 부분은 위안부 동원이 일본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공식 행위란 점을 분명히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합의문에서 양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라는 표현으로 이를 애매하게 표현했다. 강제성을 인정했지만 정부가 아닌 ‘군 차원’으로 의미를 좁힌 것이다. 사안이 이미 ‘군 위안부 강제 동원’으로 인식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정부 차원의 책임 인정을 요구하는 국내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핵심 사후 조치인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 측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한 흔적이 발견된다. 일본 정부가 전액 출자해 설립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재단의 설립 주체는 한국 정부로 명시됐다. 일본이 ‘국가 배상’이란 법적 책임을 피해가려는 의도를 우리 측이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소녀상 이전 문제에 있어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와 협의해 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일본 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협의 결과를 내놓았다.

정부는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충실한 실천’이 합의의 전제조건이라는 사실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도 대국민 메시지에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합의의 충실하고 신속한 이행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경감되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는 합의의 유효성을 일본의 향후 태도와 연계시킴으로써 최소한의 명분을 확보한 것이지만, 차후 상황에 따라 ‘불가역성’을 둘러싼 양국 간 잡음이 발생할 여지도 남겨둔 미완의 합의이기도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