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부총리 "아동보호 위해 담임교사 권한·역할 강화"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서 … "인천 아동학대 사건 우리 사회 보호시스템 허점"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미취학·장기결석 아동의 관리를 위해 담임교사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인천 초등학생 학대사건과 관련, "우리 사회 아동보호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학교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책임 있게 아이를 챙겼더라면 그토록 오랜 기간 고통받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 아동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법령과 제도를 철저히 재점검하고 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 아동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법령과 제도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단위학교에 구체적인 관리매뉴얼을 개발·보급해 대상 아동을 끝까지 관찰하고 보호하는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고, 아동 보호를 위한 담임교사의 권한과 역할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황 부총리는 "법·제도 개선과 함께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라면서 "아동학대는 가정 안에서든 밖에서든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학대를 인지한 사람이 바로 나서서 신고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출청소년이 온라인을 통한 조건만남 등 유해환경에 유입되는 일을 막고 이들의 가정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등도 논의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추후 대책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