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선거구 획정 협상 또 불발…정의화 "246석 직권상정" 압박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제훈 기자] 여·야 지도부가 또 다시 선거구 획정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을 경우 현행(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 제도를 직권상정 하겠다며 양당을 다시 압박했다.

정 의장과 여·야 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2+2 회담'을 열고 선거구 획정 문제와 쟁점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정 의장과 양당 지도부는 2시간40분 가량 논의를 이어갔지만, 선거구 획정 합의는 불발됐다. 논의 과정에서 여·야는 기존 253석안(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지만, 지역구 증원에 따른 비례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선거연령 인하(만19세→18세)나 소수정당에 득표율에 따른 최소의석을 보장하는 제도 등과 관련해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은 선거연령 인하문제(시행시기 2017년으로 연기)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선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선거구 협상의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 인구편차를 3대 1에서 2대 1로 줄이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인데, (새정치연합은) 인구편차와 관계없는 선거제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253석의 지역구와 47명의 비례대표 제도를 조건없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우리당은) 2000만 유권자 중 1000만의 사표를 발생시키는 극단적 소수대표제와 지역구도 하에서 비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유·불리 없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줄곧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양 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자 정 의장은 현행 제도(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대로 직권상정 하겠다며 양당을 압박했다.

원 원내대표는 "정 의장께서는 현행안을 가지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검토 시킬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이달 말(31일)까지 양당 (선거구 획정 관련)협의가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도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이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정치룰을 정하는 것이어서 어느 일방이 결정한 적이 없다"며 "입법 비상사태, 참정권 비상사태라는 견강부회로 하는 직권상정은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쟁점법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5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북한인권법을 제외하면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다만 여야 지도부는 28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그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통과시킨 법안 50여개를 처리키로 합의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