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ce club]올해 흡연軍장병들에게 거둔 담뱃세는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올해 초 담뱃값이 올라 작년과 비교해 더 거둔 세금이 약 4조3000억원으로 나타나면서 군장병들이 구입한 담배의 세금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납세자연맹이 한국담배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담배 판매량은 12월 말 누계 기준으로 33억3000만갑에 달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담배 세수는 11조489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담뱃세 수입(6조7427억원)보다 63.9%(4조3억원) 늘어난 것이다.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는 올해 담배 세수가 2조8547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납세자연맹이 이번에 추산한 세수 증가분(4조364억원)은 정부가 애초 추산했던 것의 1.5배 규모다. 담배 세수가 정부의 처음 예상보다 많아진 것은 담뱃세 인상에도 소비량이 줄어들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담뱃세 인상에 대비해 작년 말 사재기해둔 담배가 떨어지고 금연에 실패한 사람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흡연율 조사 결과에 비춰봐도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는 정부가 기대했던 것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성인남성 흡연율은 작년의 40.8%에서 5.8%포인트 떨어진 35.0%로 조사됐다.

군장병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봉급은 올랐지만 아직도 비싼 담배가격에도 불구 흡연을 하는 장병들은 일반인과 똑같은 가격으로 담배를 직접 구입해야한다. 국방부는 2016년도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3.6% 증가한 38조7995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병사들의 봉급이 상병 계급을 기준으로 15만4800원에서 17만8000원으로 15% 인상된다. 2005년 상병계급기준 1만 700원의 봉급을 받아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약 17배가 인상된 셈이다.

장병들의 봉급은 올랐지만 오른 담배를 직접 구입하는 장병들의 애로사항은 크다. 면세담배를 보급하고 담뱃값을 지원했던 과거와 달리 일반인들과 똑같은 가격으로 담배를 사야하기 때문에 10만원 안팎의 봉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 흡연장병들의 고충이다. 군당국은 장병들의 건강을 위해 연초 보급이 해마다 줄어들여 2005년까지 1인당 15갑까지 살 수 있던 연초가 2006년 10갑, 2007년과 2008년에는 5갑까지 줄어들었다. 2010년부터는 군내에서 군납담배 보급이 중단됐다.

올해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2013년 기준 군대에서 판매된 담배는 3637만272갑이다. 현재 군장병 10명 중 4명이 담배를 피운다는 통계도 있다. 흡연율을 40%로 잡았을 때 20만명 정도가 흡연한다는 얘기다. 병사 1명이 하루 반갑(0.498갑)을 태운 셈이다. 이등병의 월급은 11만 2500원. 하루 반갑씩 흡연할 경우 월급의 33%가량(3만7500원)을 흡연에 썼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는 2329만2054갑이 판매됐다. 장병 1인당 38갑꼴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