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성탄전야 담판 실패…"與野 입장차 좁혀져, 주말 계속 협상"(종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보경 기자, 홍유라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24일 만나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에 대해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결론만 내린 채 주말 동안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협상에서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은 상당히 좁혀졌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마난 "오늘 회동에서는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더 노력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쟁점법안과 관련해 양당 원내지도부와 쟁점법안 상임위 간사들이 순차적으로 법안별 회의를 통해 합의를 하기로 했다"며 "27일 선거구 획정 등 전반적인 임시국회 관련된 협의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협상은 우선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여야 대표가 빠진 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간 협의 등 2단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여야 대표는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한 논의를 마친 뒤 협상장에서 빠져나왔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여야는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는 것과 투표연령 등은 현행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후 선거에서 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출지에 대해서는 여야간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서는 여야 쟁점법안 처리와 선거연령 인하가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여야간 선거구 획정 논란에서 최대 쟁점 이었던 비례성 강화에 있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연동제와 이병석 정개특위위원장의 균형의석제도 모두 채택하지 않는 대신 소수정당에 한해 사표를 부분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수준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비례의석을 7석 줄이는 대신 소수정당이 비례표의 3%까지 확보할 경우 3석, 5% 이상일 경우에는 5석을 우선 보장하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여야간 쟁점법안에 대해서 부분적 논의가 이뤄졌지만 26일 여야 원내대표와 여야 상임위 간사간 협의를 통해 이견 조율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의 경우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산업법이 통과되더라도 의료 공공성에 관한 부분은 별도 위원회에서 규율하도록 하는 안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발전법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계속 논의될 예정이다.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의 경우에는 출자총액제한업체에 대해서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일부 업종(석유화학, 철강, 조선산업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원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어 26일 치열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주관기관을 국민안전처, 총리실, 청와대 대터레전담부서 어느 곳으로 할지를 두고서 여야가 추가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말 여야 합의상황에 따라 선거구 획정 등이 쟁점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을지 여부도 최종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