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기반 특허, 양적성장↑…질적성장 ‘개선 요구’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최근 5년간 정부 R&D 특허성과의 외형적 성장은 두드러진 반면 성과의 내실을 다지는 데는 여전히 ‘미진하다’는 성적표가 나왔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R&D 사업을 통해 창출된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총 2만7005건으로 집계된다. 이는 당해 국내에서 특허출원 된 총 건수 21만288건의 12.8%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난 2010년(10.6%)보다 2.2%p가량 관련 비중이 커졌다.

특히 지난 2010년~2014년 사이 정부 R&D 사업의 특허출원 건수는 연평균 10.7%가량의 성장세를 보이며 같은 기간 전체 특허출원 성장률(연평균 5.4%)의 두 배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 R&D 사업 특허성과의 기술이전 건수도 급증했다. 지난해 기술이전 건수는 총 2096건으로 2010년~2014년 사이 기술이전 건수는 해마다 17.7%씩 꾸준히 증가해 왔다.

하지만 특허의 질적 성장부문에선 성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최근 5년간 누적된 등록특허 현황을 분석했을 때 정부 R&D 사업의 ‘우수특허(상위 3등급)’ 비율은 국내에서 특허출원한 외국인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또 기술이전이 이뤄진 전체 사례에서 1000만원 미만, 소액단위의 기술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2010년 309건→768건)하고 있다는 점도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

이밖에 특허등록 후 연차별 관리현황에서 정부 R&D 사업의 특허유지율이 등록 후 4년~8년까지는 민간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9년차부터는 민간의 특허유지율에 뒤처지는 현상을 보이는 것도 개선돼야 할 사안으로 꼽혔다.

실제 주체·연차별 특허등록 유지율 현황에서 정부 R&D 부문은 5년차 89.7%에서 9년차 52.9%로, 민간 R&D 부문은 5년차 77.7%에서 9년차 55.2%로 각각 관련 비율이 낮아져 전자가 후자에 비해 낙폭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분석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R&D 특허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 관련 부문의 질적 수준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프로그램은 특허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수기술을 선별해 전략적으로 권리화 하는 방식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또 미활용 특허의 활용가능성을 진단하고 특허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사업을 신규로 마련해 대학과 공공연 내에서 체계적 특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특허청이 발표한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는 내년 초 최종보고서로 발간돼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및 정부R&D 특허성과관리시스템(www.rndip.or.kr)을 통해 누구든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할 예정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