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te 미국 금리와 韓금리... 내년 하반기 이후 점진적 인상 검토해야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본 유출과 가계부채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최소 내년 하반기엔 금리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15일 오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16년 한국경제 5대 이슈, 전망과 대응방향'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1994년 미국 금리 인상 이후인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4년 미국 금리인상 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다"며 "이달 미국 금리가 높아질 경우 한국경제는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달러 강세가 예상됨에 따라 환차손을 피하기 위한 자본유출이 우려되며, 중국경기 침체와 위안화 약세에 대한 기대로 한국의 원화가 약세로 될 것을 우려해서 자본의 유출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행 또한 미국금리 인상이 지속될 경우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릴 것"이라며 "금리를 높이지 않을 경우 자본유출과 가계부채의 증가, 그리고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통화가치의 하락과 수출감소 등으로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에 김 교수는 "금리정책에 있어 인상폭과 인상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거의 경험을 고려할 때 부동산 버블과 자본유출을 고려할때 2004년 미국금리인상 시기때의 1년5개월 보다 시차를 단축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내수를 부양하기 어려운 지금은 환율정책을 통해 위안화와 엔화의 평가절하 만큼 원화를 절하하도록 해서 수출을 늘리는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조언했다. 다만 그는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는 자본유출을 가속화시키는 만큼 자본유출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환율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위험성은 한국이 다른 신흥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며 "기초체력이 취약한 일부 신흥국의 주식가격과 통화가치 하락은 불가피하지만, 한국경제는 단기차입금 비중이 양호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외환보유액 여력이 있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계획을 오래전부터 예고해 대응책 마련이 가능했고, 세계적인 추세와 다르게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부담요인이므로 이전보다 점진적 인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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