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량실업 후 백약이 무슨 소용"…원샷법 등 처리 촉구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국회에 계류중인 기업활력제고법과 관련해 "대량해고를 사전에 막는 효과가 있다. 대량실업이 발생한 후에 백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회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테러방지법 등 핵심법안들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비난의 수위가 예전보다 강해진 것은 아니어서, 여당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와 직권상정' 필요성을 박 대통령도 공감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단서는 주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됐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되어 버렸다"며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과 국민의 생명ㆍ안정과 직결된 법안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내부문제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최악의 내분 사태로 본연의 입법 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는 야당을 향한 우회적 비판이다.

박 대통령은 "노동5법이 통과돼서 노동개혁이 본격 추진된다면 향후 5년 동안 총 3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는데 정치권은 일하고 싶다고 절규하는 청년들의 간절한 호소와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가 임시국회로 넘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왜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방치돼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서비스산업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의료분야가 왜 이러한 지원대상ㆍ혜택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야당의 반대 논리를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기업활력제고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선제적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침체에 빠진 업종을 전반적으로 구조조정 하지 않으면 업종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이것은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