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외국인 채권투자에 탄력세율 적용 검토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외국인의 채권 투자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강석훈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당정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 같이 언급하고 "세율을 낮추면 외국 자본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당정의 탄력세율 적용 검토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다가온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금리를 인상할 경우 채권 가격이 떨어져 외국인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차는 현재 1.5%포인트인데, 향후 1년 내 미국이 1%로 금리를 인상하고 우리나라가 이에 동조한다고 감안할 때 우리 기준금리도 2.5%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나 한계기업에 미칠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당정은 또 미국 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보수적(1년간 0.25%포인트 상승), 중간적(1%포인트), 공격적(1.5%포인트 이상) 등 3가지 상황을 가정해 평가했다.

특히 미국 금리가 인상돼도 우리나라가 금리를 변동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고 환율이 오르면서 종합주가지수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 의원은 다만 "미국이 금리를 1%포인트 올렸을 때, 우리나라가 똑같이 따라 올릴 경우 2.5%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지, 그만큼 ‘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