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경제전망]"DTI 상한선 낮춰야…부실기업 신속 구조조정 필요"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상한선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만큼 이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당국이 부실 한계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정책자금이 창업·성장 기업으로 재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이날 발표한 '2015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해 "가계부채 원금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하고, 거시·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해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은퇴시점 이전에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상환될 수 있도록 원금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시상환 방식 하에서는 대출 만기 시 관행적으로 차환이 이루어지는 만큼 부채 원금 축소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원금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하는 가운데 대출규모가 큰 가계에 대해서는 대출기간을 장기화함으로써 매월 상환해야 하는 부채의 원리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동성이 낮은 고령층의 자발적 부채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주택연금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며 "주요국보다 높은 DTI 상한을 하향 조정하고,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대출 가계의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최근 아파트 분양이 크게 늘면서 집단대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금, 잔금, 이주비 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아파트 분양시점에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상환능력을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DI는 금융정책과 관련해 "정책금융·보증 기관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기업의 시장진입을 유도하고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책은행이 보유한 부실자산을 독립된 기업구조조정 회사에 매각시킴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국책은행은 엄격한 기업실사를 통해 워크아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법원의 회생정리 절차로 유도하고, 경영이 정상화된 출자기업은 신속한 매각을 통해 자금을 회수한 뒤 창업·성장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KDI는 "정책금융기관은 창업·성장초기 기업들의 시장진입 및 육성을 위해 금융자원배분을 효율화 해야 한다"며 "최근 금융당국은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 연대보증면제, 보증비율상향 등 성장초기 기업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기조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정책자금이 준비된 창업기업으로 보다 효율적인 분배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현행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책금융기관은 현재 창업기업 지원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생존율, 자금회수율, 고용률 등의 성과지표 뿐 아니라 1인당 부가가치생산, 매출액, 해당 산업의 성장속도 등 기업의 생산성과 성장 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