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믿는 '낙수효과', IMF 이어 OECD도 지적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리 정부 경제 정책의 기저에 깔린 부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나왔다. 지난 6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학자들이 낙수효과가 잘못된 논리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은 데 이어 OECD도 한국 정부의 대기업과 부자 중심의 정책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OECD가 최근 우리 정부에 전달한 '더 나은 한국을 위한 정책 보고서'에는 고도 성장기를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 온 대기업 위주의 수출정책과 이를 통한 낙수효과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벌 기업집단이 주도하는 수출은 내수와 고용에 대한 낙수효과를 예전처럼 못 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가 극대화되고 있다는 것이 OECD의 진단이다. OECD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Start-up)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IMF도 낙수효과를 부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소득 불균형의 원인 및 결과'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는 150여개국 사례를 분석해보니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평균 0.08%포인트 감소한다는 결론이 포함됐다. 반면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어나면 같은 기간의 성장률이 연평균 0.38%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소득 하위 20% 계층에 집중적인 정책을 펼쳐야 하며 극빈층의 수입 증대는 중산층의 붕괴를 막고 경제 성장에 좋은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낙수효과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낙수효과란 대기업과 부유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양되면서 결국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논리다. 낙수효과 개념은 1980년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영되며 명성을 쌓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성장 중심 정책이 경기 부양과 소득 양극화 해소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회의론이 대두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줄곧 낙수효과에 기반한 대기업과 수출 중심의 정책을 고수해왔다.

IMF에 이어 OECD도 낙수효과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국내에서도 낙수효과를 맹신하는 정부 경제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학계 관계자는 "낙수효과가 틀렸다는 것은 수년째 여러 번 얘기돼 왔는데 정부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답답하다"며 "정부는 기업이 살아야 하고 수출이 살아야 한다는 논리지만 그동안 대기업은 천문학적인 실적을 올리고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 했는데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힘들고 가계소득은 정체돼 있는 등 낙수효과 전체적으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