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하면 국가채무비율 157%까지 오른다?…재정건전성 3대 리스크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을 장기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3대 요인으로 신규 의무지출 도입과 기존 복지지출의 단가 상승, 저성장 리스크 등이 꼽혔다. 가능성이 낮지만 이들 리스크가 한꺼번에 발생할 경우 206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100%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재정건전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재정지출 제한, 성장률 제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재정부는 4일 '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장기재정전망 상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과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 발표했다.

기재부는 '과도한 의무지출 확대'를 장기 재정건전성 확보에 가장 위협적인 요인이라고 밝혔다. 우선, 새로운 의무지출이 도입되는 것을 경계했다. 재원조달 방안이 없는 신규 의무지출이 도입될 경우 국채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이에 따른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020년에 10조원 규모의 신규 의무지출이 생기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경상성장률 시나리오 대비 26.5%포인트 높아져 88.8%에 이를 것이라고 기재부는 전망했다. 경상성장률 시나리오는 세출구조조정을 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 장기 재정전망으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62.4%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 의무지출의 단가가 오르는 것도 리스크로 꼽혔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5년마다 국민연급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연계·인상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경상성장률 시나리오에 비해 36.9%포인트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99.2%에 이른다.

저성장리스크도 재정건전성에는 독이다. 경제·사회 구조개혁과 성장 잠재력 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성장률이 하락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94.6%로 경상성장률 시나리오 대비 32.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내년부터 2060년까지 연평균 실질성장률을 1.9%로 예상한 경상성장률 시나리오보다 0.3%포인트 낮은 1.6%로 가정한 결과다.

이들 3가지 리스크에 따른 국가채무비율 상승을 모두 합하면 95.5%포인트에 달한다. 경상성장률 시나리오의 국가채무비율 62.4%를 157.9%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민감도 분석은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정책당국에서 이를 감안해 정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분석한 것"이라며 "단순 합산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통제하는 등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40% 이내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재량지출 증가율을 물가상승률(CPI) 수준인 연평균 2.2%로 제한하면 같은 기간 국가채무비율이 -73.4%로 떨어져 순채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 결과도 내놓았다. 출산율을 높여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막고, 미래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도 재정건전성의 개선요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복지 확대를 위한 의무지출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비용이 늘어나면 재정건전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면서 "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려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