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1071명 적발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 대구 수성구 아파트분양권을 4.2억원에 거래한 뒤 양도소득세 탈루를 목적으로 중개업자에게 다운계약을 요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4.1억원으로 낮게 신고했다. 이를 적발해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 679만원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하고, 거짓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에게 과태료 200만원 각각 부과했다.

# 대전 서구 상가를 47억원에 거래하고도 매수인이 나중에 되팔 때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기 위해 55억원으로 높게 신고했다. 실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억 504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75건(1071명)을 적발하고, 4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의 유형을 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37건(7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41건(9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44건(86명)이었다.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39건(78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8건(10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건(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 요구 3건(6명)이며,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110건 등이 함께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