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규제…국제기준·공조 마련된다

방통심의위, 2015 국제 라운드테이블 개최

▲방통심의위가 2015년 국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사진제공=방통심의위]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아동음란물에 대한 규제를 두고 국제기준 마련과 공조방안이 구체화된다. 스마트미디어 환경에 따라 아동음란물의 확산이 심각한 실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스마트미디어시대 아동음란물 대응과 국제공조 방안을 모색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3일 서울 메이필드호텔에서 '스마트미디어 환경에 따른 아동음란물의 확산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2015 국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국제 라운드테이블은 아동음란물의 국제적 유통경로와 각국의 아동음란물 규제정책들을 살펴보고 국제공조를 통한 아동음란물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됐다.

국내 학계, 법조계, 포털사업자 등을 비롯해 영국 인터넷 감시재단(IWF),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구글 등 해외 규제기관, 국제기구, 글로벌 사업자가 참석했다.

방통심의위는 올해 아동음란물에 대한 중점심의를 실시하고 총 250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이 중 미국, 네덜란드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유통되는 정보가 97.2%(243건)에 달하는 등 해외 아동음란물의 국내 유입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각국의 주제 발제자를 비롯한 토론자들은 "아동음란물이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시켜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성적 대상으로 여기게 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각국의 아동음란물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아동음란물 규제기준의 국제 표준화와 아동음란물 게시정보(URL) 공유 등의 국제공조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1세션에서는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아동음란물의 확산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영국(IWF 인터넷 감시재단), 일본(MIC 총무성), 대만(NCC 국가방송통신위원회) 등 각국 규제기관의 아동음란물 규제사례 등을 소개했다. 기술적 대응방안의 현주소와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제2세션에서는 '가상아동음란물의 확산과 글로벌 규제기준 정립의 필요성' 이라는 주제로 인터넷망과 SNS의 발달로 더욱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아동음란물의 규제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일환으로서 국제적 기준 모색방안이 논의됐다.

제3세션에서는 '스마트환경에서의 아동음란물 규제 개선을 위한 국제공조'라는 주제로 국제사법 공조를 통한 규제개선 방안과 아울러 국제협력체, 글로벌인터넷사업자 등과의 협력을 통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