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2016년 경제, 삼각파고 헤쳐나가야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작년 이맘때쯤 예상하기로 2015년 우리 경제는 좀 나아질 것으로 보았다. 2014년 세월호 사고로 내수 경기가 얼어붙으며 경기가 부진했기 때문에 그보다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충격으로 내수 경기는 2014년보다 크게 개선되지 못한 채 연말을 맞이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격으로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부상하면서 수출마저 나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올해 1~10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하면서 2010년 이후 5년 만에 무역1조달러 달성도 어려운 처지다.

정부 당국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대규모의 추경을 동원해 경기 부진이 침체로 빠지는 상황을 방어했다. 다행히 부동산시장이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응답해 건설투자가 살아나면서 성장률이 추락하지는 않았다. 이벤트성이라지만 개별소비세 인하,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시행하면서 소비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올해 경기 흐름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조금 더 좋은 상저하고 형태로 진행되면서 경제성장률은 2.6%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전히 소득 증가세는 미미하고 가계부채 누증으로 인한 소비 여력이 제한되고 있다. 대외 여건 불안으로 경기 전망 역시 불확실하면서 기업들은 투자 확대에 적극적이지 않다. 아직까지 우리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숫자상으로는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회복 모멘텀은 약한 경기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부문에서는 기저효과로 낳아지는 측면 이 외에는 특별한 기대 요인이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저유가 흐름이 계속되면서 실질구매력이 상승해 소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투자는 주택경기 개선과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한 사업성 개선 등으로 올해 나타난 회복세가 조금 더 강해질 전망이다. 경기 전망이 불확실해 투자는 내년도에도 여전히 부진한 모습일 것이다.

내년에 한국 경제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수출이다. 한편 한국 경제를 올해보다 더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것도 수출이다. 기본적으로 세계경제는 선진국이 이끄는 형태로 전개되면서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이 조금 더 높고, 우리나라 수출은 올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이미 저 앞에 도사리고 있는 교란 요인이 보인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중국의 뉴노멀 안착, 신흥국의 금융위기 등의 삼각파고(三角波高)가 그것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면 혹은 인상 주기가 불규칙하다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확대되고 신흥국에서의 자금 유출 우려가 커질 것이다. 신흥국 경기는 둔화되고 수입 수요가 감소하면서 이들에 대한 수출이 부진할 것이다. 중국의 뉴노멀 안착은 중국 경제 입장에서 보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하고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뉴노멀의 특징 중 하나가 수출 중심에서 소비 중심의로의 성장 동력 전환 등임을 고려하면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큰 수출시장을 잃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볼 것이다. 신흥국으로서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둔화로 인한 원자재 수출 부진에 더해 원자재 가격 약세 지속으로 경기 부진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수출의 절반이 넘는 신흥국 수출에 켜진 적신호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야 녹색으로 바뀔지 걱정스럽다.

삼각파고를 잘 헤쳐 나가야 보다 강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3% 성장이 가능하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일단 잘 모니터링해야 한다. 환율 움직임을 잘 관찰하고 급격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적절한 미세조정을 지속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계속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불경기에도 잘 팔릴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은 좋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중장기적인 안목과 뚝심을 가지고 연구개발투자를 지속해야 한다. 정부는 혁신적인 기업이 스스로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이제까지 없었던 상품, 시스템, 디자인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할 것이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