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정부·여당 작심비판…"신성한 예산, 법안통과 수단으로 삼았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3일 예산안과 법안이 연계된 것에 대해 비장한 심경을 밝혔다. 법안과 예산안이 연계된 이날 본회의에 대해 자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장은 "국회가 민주주의의 모범으로서 기능하도록 해야 하는 의장의 입장에서 어제 오늘 벌어진 일에 대해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최근 이런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국회는 국회의원과 상임위는 보이지 않고, 여야 정당 지도부만 보이는 형국"이라며 "교섭단체 협상 결과가 나오면 상임위와 국회의원은 그것을 추인하는 기능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간 쟁점 법안이 예산과 연계되어 처리된 것을 비판한 것이다. 특히 여야간 이견이 있었던 법안 처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무력화하고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거수기가 되고, 상임위는 겉돌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교섭단체 지도부에 의한 주고받기 식의 ‘거래형 정치’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이라기보다는 이익 챙기기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 의장은 "신성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예산을 법안 통과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의 예산안-법안 연계방침을 비판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가 법사위 숙려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법률에 명시된 법사위 숙려 기간도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작년에 이어 헌법에 명시된 날짜에 오늘 토론에 의해 45분 지연되었지만, 예산 심의를 마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