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추가논의서 野 "쌀직불금 조기인상 등 요구"…與 "여야 합의 아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한중FTA 비준안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새누리당에 쌀직불금 조기 인상과 RPC전기료 인하 방안 등에 대해 여야 정책위의장 차원에서 추후 논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 여야간의 합의된 사항은 아니라구 선을 그었다.

여야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 다시 만나 한중FTA 비준 동의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야당은 쌀직불금 인상 시기를 당초 2017년에서 2016년 등으로 앞당겨줄 것을 오전 회담에서 요청했었다. 여야 의총을 거친 뒤 야당 지도부는 비준동의안의 전제는 아니지만 이후 정책과 예산 등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해법을 찾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야당은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생명이 위독한 백남기 씨와 관련해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쌀직불금 인상시가기 2017년부터 되어 있는데 2016년으로 앞당기는 것과 RPC 전기료를 농업으로 전환하거나 인하 비율을 더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 요청을 했다"며 "이 부분은 당장 반영되지 않지만 양당 정책위의장이 정책과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추후 논의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백 씨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경찰청장이 서울대 병원을 방문해 사과를 하는게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경찰청을 당 대표가 방문해 부상 경찰들을 위로하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합의된 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의 요구사항이었지 실제 비준동의안과 관련해 여야간 협상 내용에 변화는 없다는 것이다. 쌀직불금 조기 인상 요구에 대해 "정부에서 예산 소요가 많이 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소개하며 새정치연합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장의 사과 방문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고려가 가능하다는 건 경찰청장이 결정할 문제지만 (2차 민중총궐기가 예고된) 다음달 5일 이전에 이런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