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전체회의, 野 국정교과서·고교 무상교육 질타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기국회 마지막 법안심사에 돌입으나, 야당의원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을 놓고 정부를 질타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전에 이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기간에 이뤄진 의견을 수렴 과정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보좌관 5명이 (찬성 의견서에서) 여러가지 의혹을 발견했다. 실제로 찬성과 반대 의견서 숫자도 믿을 수 없다"며 "찬성 의견서는 10장 단위로 출력해 박스에 담겨 있고, 같은 사람 주소와 이름이 여러장 출력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의원들이 직접 열람을 요청했는데 (교육부가)여야가 상임위서 합의해 오면 열람을 해주겠다고 했다"며 "국민들이 접수한 의견에 대한 의혹을 씻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찬반 의견 수렴은 여론조사가 아니다"라며 "개인의 의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의견서를) 공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균형 있는 교과서를 만든다고 했는데 진보학자는 몇명이나 참가했느냐"며 "장관도 어떤 학자가 참여 했는지 모르는데 투명하고 공정한 교과서를 만들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그는 "공개되고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에서 교과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밀실 행정' '밀실 교과서'라는 비판을 듣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당정협의 후 20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한다고 했고 이것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며 "2016년도 예산에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어떻게 한해 동안 2조원의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한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의 질문 공세에 황 부총리는 "대답 좀 하게 해주십쇼"라며 항변 하기도 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