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한중FTA, 대통령에게 보여줄 성과에 집중돼 참담"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3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안 처리 문제와 관련, "정부의 단기적 경제정치의 일단을 보는 것 같고, 그렇다면 비준안 처리도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중 FTA가 산업과 무역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이 아니라 관세절감 등 단기적 목표에 모든 것이 집중돼 있고, 대통령에게 보여줄 성과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참담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관련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연내 처리만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내년도 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의 국가책임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오는 24일까지 입장 표명이 없으면 이후예산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지 아무 계획이 없다. 국회 본회의(26일) 개회도 같은 조건"이라 말했다.

새누리당의 예산안-법률안 연계처리에 대해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논의를 무위로 돌리려는 국회 무시 행위"라며 "무엇보다 TK(대구·경북) 편중예산이고 '진박(진짜 친박)' 출마 격려금으로서 예산이 숨어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서울 도심 민중총궐기 집회의 과격시위와 과잉진압 논란에 대한 청문회 개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거론하며 새누리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당의 태도를 보면 (여야)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걷어차는 느낌"이라며 "오늘부터 주말까지 정부 여당의 태도가 우리 입장 결정에 큰 변수가 된다. 새누리당은 합의문 정신으로 돌아가 자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