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잠재성장률 저하…이민확대 등 대안 나와야"

세계 출산율 추이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민확대 등 전향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공격적으로 돈풀기에 나섰지만 성장률 회복이 더딘 이유는 인구증가율 둔화 탓이라는 분석이다.

22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동향센터는 '세계적인 저출산 및 저성장 우려와 이민정책 보고서'에서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세계출산율은 1950~1970년 연평균 약 5명이었다. 하지만 2010~2015년에는 2.36이다. 현재 인구가 줄지 않기 위해서 출산율 마지노선은 2.1명이다. 중국 못지 않게 인구가 많은 인도 출산율도 1960년 6명에서 올해 2.5명까지 줄었다. 이에따라 1980년 53억명이던 세계인구는 올해 73억명으로 늘었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1.3%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인구증가율 둔화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낮은 것은 인구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OECD통계에 따르면 G7 총인구에서 15~64세 생산가능인구 차지비중은 2000년 66.7%에서 2013년 65.3%로 떨여졌다.

보고서는 "출산율 하락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이민정책에 대한 반대정서가 강하게 분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각국이 양육비지원, 퇴직연령 상향조정, 이민 확대 등 정책대안을 내놓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