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BH 문건' 모르쇠 일관…공은 '소소위'로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이른바 '세월호특조위 문건'으로 해양수산부 예산안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에서 이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했지만, 해수부에서 모르쇠로 일관한 까닭이다. 내년도 해수부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 종료와 함께 소소위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세월호특조위 문건으로 파행·갈등을 빚던 예결소위가 20일 활동 종료됐다. 이날 밤 늦게까지 진행된 심사에서 해수부는 해당 문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뒤늦게 참석한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문건 담당자를) 아직도 못 찾았다"고만 전했다. 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자리에서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죽었다고 하면 이렇게 이 문제 대해서 넘길 수가 있겠나. 세월호의 진실은 묻혀 진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어마어마한 사단이 벌어졌는데 정부가 작성한 문건에 대해 차관이 하루 종일 발뺌한다"면서 "문건의 진원지 하나 밝혀내지 못하는 국회를 국민들이 내년 예산 400조 심사했다고 누가 믿겠나"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이날 예결소위에 참석한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은 문건의 진실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저희는 정말 문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른다"라며 "국회에 와서 예산도 받고 있는 마당에 저희 활동에 제약이 되는 것이 불편한 만큼 국회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밝혀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새정치연합 예결소위 위원들은 20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해수부 대응문건 진위 공방 끝에 해수부가 무성의한 태도로 답변을 일관함에 따라 예산심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 예산안 심사는 잠시 재개됐다. 다만 마리나 항만 사업 예산 보류, 물류기업 유치지원 예산 1억 삭감 후 원안 유지, 해양 및 수자원 관리 예산 보류 등의 얘기만 나눈 채 끝났다. 특조위 예산안 중 피해자 지원 해외사례조사 예산도 보류됐다.

결국 문건에 얽힌 해수부 예산 대다수는 소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지게 됐다. 완전 비공개로 논의가 이뤄지는 소소위는 이번 주말 중 구성될 예정이다. 예결소위에서 보류시켰던 감액심사를 한 후, 다음 주부턴 증액심사에 돌입하게 된다.

한편 '세월호특조위 문건'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특조위가 조사에 나설 경우 여당 추천위원들이 집단 사퇴하는 것 등을 담은 대응방안이 담겨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반발 기자회견을 하도록 돼있다. 해당 문건이 알려진 지난 19일 특조위의 여당 추천위원과 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문건의 내용처럼 기자회견에 나섰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