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성과금제도… "97% 공무원 쌈짓돈"

▲박양숙 서울시의회 의원(제공=서울시의회)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시 예산성과금제가 시 공무원의 인센티브로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산성과금제는 중복·낭비되는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실제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경우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다.

박양숙 서울시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성동4)은 1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최근 3년 동안 시민과 공무원 대상으로 예산성과금을 총 7억3560억원 지급했지만 이 중 시민에게 지급한 금액은 2083만원(3%)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시 공무원에 지급한 금액은 7억1477만원(97%)이었다.

박 의원은 "공무원에 성과금이 지급된 사례 대부분이 공무원의 일상적 업무 수행과 관련한 것"이라며 "국고 보조금을 더 많이 교부받는다거나 단순히 입찰 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사례를 (성과금을 지급 받을 만한) 예산 절감 사례라고 평가하기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례로 지난해 지하철 9호선 비용보전 방식을 변경해 약 3조1929억원을 절감했다고 하지만 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민간 투자자를 재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전까지는 불합리한 사업 구조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업구조 변경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무능함을 보여 의회에서 숱한 질타를 받았던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공적인양 재빠르게 성과금을 신청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며 "시의 뒤늦은 대처와 잘못된 계약, 이에 따른 민간 사업자 전동차 투입 부족으로 매일 출퇴근 전쟁을 보이고 있는 9호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성과금은 커녕 오히려 징계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잘못된 심사와 운영으로 공무원의 쌈짓돈으로 악용되는 현행 예산성과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혁재 시 기획조정실장은 "예산 성과금 제도 운영에 있어 적용대상·기준 등을 엄격히 마련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