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개인연금 정부가 일부 지원해줘야 "

"세금납부해야 세액공제 수혜"
"소득공제 계층별 차등화 필요..가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현행 사적연금의 세액공제 하에서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9일 한국재정학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과 재정정책' 세미나에서 "현행 사적연금 세액공제 하에서 저소득 근로자층과 자영업자층은 사적연금 가입에 대한 혜택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김원식 교수는 "세금 납부 실적이 없는 개인들에게 개인연금 세액공제는 그림의 떡이기 때문에 하위소득근로자 45%와 자영업자는 개인연금에 가입해도 혜택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적연금 세액공제를 사적연금 지원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독일의 리스터연금을 예로 들었다. 리스터연금은 국민이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일정금액을 보조해 주는 제도다. 소득공제나 정부보조금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소득공제의 소득계층별 차등화가 필요하고, 가입자들이 선호에 따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소득 이하의 근로자는 세액공제, 이상의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이 정부지원 사적연금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기초연금에 올해 10조원, 오는 2030년 49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정적으로 조달 불가능한 수준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재현 상명대 리스크관리 보험학과 교수는 "리스터연금과 같은 정부지원 사적연금이 활성화되면 기초연금에 들어갈 비용의 3분의 1정도 수준으로 노인빈곤율 완화에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19일 한국재정학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과 재정정책'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