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쌀 개방' 압력은 높아지는데

TPP 지각가입에 변수될 듯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쌀이 남아도는 것만큼 쌀시장 개방 압력이 커지는 것도 부담이다. 정부는 그동안 통상 협정에서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높은 관세를 유지하며 쌀시장을 지켜왔다. 하지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포함해 향후 다자간 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쌀시장 개방에 대한 입장을 재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올해 쌀시장을 개방하면서 수입 쌀에 513%의 관세를 적용했다. 누구나 수입 쌀을 들여와 국내에 팔 수 있게 된 셈이지만 이런 세금을 내고는 수지타산이 맞을 리 없어 아직까지 판매된 적은 없다. 대신 한국은 매년 5%의 저율관세로 쌀 40만5000t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수입 쌀은 전량 이 물량이다.

이렇게 들어온 수입 쌀은 일부 국내산으로 둔갑되면서 국내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지난 8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수입 쌀 공매업체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수입 쌀을 국산 쌀로 둔갑시켜 판매한 124개소를 적발했다. 이들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하거나 국내산과 혼합하는 수법으로 수입 쌀을 판매해왔다.

이 같은 값싼 수입 쌀에 대한 우려로 정부는 향후에도 쌀 관세를 낮추는 등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는다고 강조해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지속적으로 보호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TPP에 참여해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계속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도 향후 치열한 통상 협상 과정에서 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우리와 같이 쌀이 주식인 일본의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다. 일본은 TPP에서 미국 쌀 7만t, 호주 쌀 8400t을 저율관세로 수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미·일 양자협상에서 일본은 미국산 쌀에 대해 TPP와 별도로 저율관세 물량 4만5000~5만t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우리가 TPP에 가입할 경우 정부는 저율관세 의무 수입량 가운데 일부를 협상국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지만 후발 가입국인 입장에서는 일종의 가입 비용으로, 이보다 더 거센 개방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