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보육대란' 오나…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편성 無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올해 초 보육대란을 야기했던 누리과정 예산 논쟁이 또 다시 시작됐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4개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했다. 보수교육감이 운영하는 경북·울산·대구교육청도 부분 편성에 그쳤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내년도 예산으로 8조13억원을 편성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교직원 인건비와 복지예산이 증가해 교육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교육청도 마찬가지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 12조578억원을 편성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459억원은 제외했다.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고려하면 세입이 세출에 못미치기 때문에 관할이 아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대구·울산·경북 등 보수 교육감들이 있는 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에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미편성됐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세 교육청도 내년도 전액이 아닌 일부만 편성했다.

앞서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시도교육감의 법적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어 보육대란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불안을 커지고 있다. 올해 초 누리과정 지원금이 중단되면서 일었던 보육대란이 또 다시 일어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유치원으로 옮기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