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정 교과서는 전 세계적 조롱거리"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10일 오후1시 중구 시의회 본관 앞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원다라 기자)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우리나라가 역사 교과서를 검인정 체계에서 북한 등 극소수 국가만 고수하고 있는 국정 체계로 바꾼다면 전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10일 오후1시 중구 시의회 본관 앞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신원철 대표의원은 "UN이 베트남에 국가가 주도하는 단일한 역사교육은 특정한 이념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될 수 있다고 권고했고 베트남은 이를 수용해 역사교과서를 검정체계로 바꾼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검인정 체계에서 국정화로 거꾸로 가는 역사교육을 강행하고 있다"며 "획일적인 역사교육을 주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정교과서는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게 되면 역시 인식에 있어서의 다양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어 후진적인 역사 교육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도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 나라는 극단적인 폐쇄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 등 극소수 나라에 불과하다"며 "OECD 대다수 선진국들은 이미 검·인정제를 넘어 교과서 자유 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정부가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하는 등 비공개 국정화 태스크 포스(TF)를 운영하는 등 국정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며 "서울특별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일동은 자칫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 있는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9월15일 제2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합동으로 '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