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제, 부작용 우려"

"임대 주택 늘리는 데 장애…신중 검토해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전월세상한제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제 도입 여부를 묻는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국토부는 전월세 가격 단기급등 등 부작용을 우려해 두 제도 도입을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민 의원은 "미국과 독일 등도 이 제도 운영하며 국가가 임대료 상승을 제도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시행할 수 없다고 국토부가 주장하고 후보자가 답변했는데, 서민들의 전·월세 상승으로 인한 고통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어 "(국토부는) 1987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면서 (임대차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게 해줄 때 전월세 가격이 급등했다는 이유를 드는 데 당시는 노태우 정권이 주택 공급을 많이 안 했기 때문"이라며 "장관께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애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이에 "결국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두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