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정비조치 중단 ”촉구

"광주시는 기존사업 현행유지 방침 천명해야"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내년 4월 20대 총선에서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은 4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복지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 실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블로그(www.sayno.co.kr) 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조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복지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조치는 복지자치에 역행하는 것으로 시행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최 실장은 “광주광역시가 복지부 방침에 따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통폐합, 장애인생활지원금 폐지 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히고, “광주시의 이러한 계획은 가장 취약한 복지 수혜계층에 박탈감을 안겨 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 실장은 “광주시는 복지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조치의 부적절함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전달하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지방의회가 심의한 기존 사업들은 종전처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 수혜자들과 복지단체의 우려와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실장은 10월 22일 20여명의 장애인 복지단체 대표와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회보장사업 정비조치에 대한 광주 장애인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리고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통화에서 광주지역 장애인계의 현실과 의견을 전달하고 복지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조치를 막아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