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국민 담화…'국정화금지법 제정·헌법소원' 추진(상보)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4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기 위해 '헌법소원'과 '국정교과서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담화는 3일 강행된 국정화 확정고시에 대한 당 차원의 반박이다.

문 대표는 담화에서 "우선 저와 우리당은 국정교과서를 막기 위한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미 헌법재판소는 1992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사실상 위헌판결을 내렸다. 헌법소원을 비롯하여 진행 단계별로 법적 저지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적어도 역사교육에서는 아이들에게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역사국정교과서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역사국정교과서 저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며 정부의 역사 국정교과서를 가리켜 거짓말 교과서, 나쁜 교과서, 반통일 교과서, 부실 교과서, 면피용 교과서, 시한부 교과서라고 맹비난했다.

문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장에 대한 진실과 거짓 체험관, 체험버스 등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의사를 내비쳤다. 국정교과서금지 입법 청원 서명운동, 전국 지역위원회별 대대적인 거리홍보와 역사 강좌 진행, 정당·정파·학계·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연대의 틀 논의도 병행한다.

아울러 문 대표는 "박근혜정권의 이념전쟁이 도를 넘어섰다"며 "이념전쟁이 독재 권력의 전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5·16쿠데타정권, 유신정권, 12·12 신군부정권은 모두 권력의 이념전쟁 뒤에 등장한 거악이었다"며 국정화 저지를 위한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