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육위원장, '국정화 반대·누리과정 예산 거부' 결의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은 3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심의 거부 결의문을 각각 발표하고, 결의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교육위원장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공개했다. 이들은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중립성 훼손 ▲시대착오적 발상 ▲세계의 보편적 기준에 어긋남 등을 근거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견해를 밝혔다.

교육위원장들은 "세계적으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한 나라는 극단적인 폐쇄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 등 극소수의 나라에 불과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역사교과서의 자유로운 발행과 선택을 장려하여 역사인식에 대한 다양성 확산에 노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며 자칫 전세계의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 있는 후진적인 역사교육과정의 도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위원장들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심의를 거부하는 결의문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누리과정 재원의 국가책임 편성 ▲지방 교육재정 확충 ▲지방재정법 시행령 폐지 ▲제도 정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심의 거부 등을 주장했다.

교육위원장들은 "누리과정 정책의 예산 확보 문제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누리과정 공약을 한 현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며 "2016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부분에 대한 예산 심의 거부할 것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날 두 결의문엔 김문수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 김주성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 송대윤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 박영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장, 유정심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 양용모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장, 김탁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참여했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심의 거부 결의문엔 새누리당 소속 이대석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