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국정화, 민주주의와 역사교육은 죽었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3일 정부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하면서 찬·반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관련 시민사회·학계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이를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로 규정하며 강력한 국정교과서 반대운동을 예고했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시대의 유물인 국정교과서를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퇴출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먼저 형식적으로 진행된 여론수렴에 대해 성토했다. 네트워크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예고 기간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하고 국가는 이를 존중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전자우편(e-mail)은 막아 놓은 채 팩스(FAX) 한대와 우편 만으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뻔뻔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는 또 정부가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여론을 무시하고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정예고 직후에는 (국정화) 찬-반이 팽팽하다가, 1일 여론조사에서는 찬-반이 32%대 59%로 격차가 더 벌어지는 등 지역과 연령에 관계없이 국민 대다수가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를 아랑곳 하지 않고, 수렴한 의견을 분석조차 하지 않은 채 군사작전 하듯 예정보다 2일이나 앞서 확정고시를 강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