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일변도 벗어나야"…정부·협회·학계 게임산업 위기 논했다

2일 국회에서 진행한 '위기의 게임산업, 대안은 있는가?' 정책 토론회

정부부처, 게임협회, 학계가 모여 게임산업 진흥책 논의
'셧다운제' 등 규제 완화 필요성 공감
청소년 과몰입에 대해서는 이견 나눠…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정부가 '셧다운제', '쿨링오프제' 등 게임에 대한 규제 일변도 기조에서 벗어나 게임산업이 진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강은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주관한 '위기의 게임산업 대안은 있는가?'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성장세가 줄어드는 등 위기를 맞이한 게임산업에 대해 정부와 게임 협회, 학계가 모여 진흥책을 논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위정현 중앙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규제와 지원 부족 때문에 현재 게임 산업은 쇠퇴기에 이르렀다"며 "규제 정책은 타이밍과 효과성이 중요한데, 현재의 규제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지난 2013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했다. 지난해에는 시장 규모가 2.6% 소폭 성장했지만 과거와 같은 고성장은 끝났다는 판단이다. 게임 산업 종사자 수도 전년 대비 5% 감소하면서 2013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게임 산업의 주무 부처인 최성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과장은 "지난해 게임 산업은 하락세를 극복, 어느 정도 회복세를 이뤘다"며 "쇠퇴기라고 보기보다는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 양 부분에서 꾸준한 성장을 유지하는 성숙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게임 시장 규모가 지난 2013년 19.6%가 줄어들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1.7% 성장했고, 모바일게임 시장도 전년도(190.6%)에 견줄 수는 없지만 25.2%라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최 과장은 "규제 일변도 정책보다는 민간의 자율 규제와 정부의 협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전에 업계도 스스로 규제할 수 있는 신뢰시스템을 보여야하는 과제도 있다"고 말했다.

김성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사무국장은 규제와 진흥책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산업이 크면 사회 안전망이 훼손되고, 정부 규제에 산업이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됐다"며 "사회안전망과 산업안전망은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과 게임의 접목을 강조했다.

김정삼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 과장은 "온라인게임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민간의 노력이 결합해 성공한 사례"라며 "가상현실(VR)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게임 진흥과 함께 과몰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게임을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해야한다는 내용의 공익광고를 진행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광고를 중단한 바 있다.

류양지 보건부 건강정책국 과장은 "인터넷 게임 중독자가 233만명이고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피해가 5조4000억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75만명이 게임 중독으로 학습기회 손실, 감정적 피해, 사회 관계망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매년 1조4000억원 손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류 과장은 "산업이 진흥해 이로 발생하는 이득도 있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성익 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정부의 게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요청하면서 "문체부에서는 현재 게임 시장이 쇠퇴기가 아니고, 지표가 나아졌다고 말하지만 실제 최전선의 중소업체들은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에서도 지금껏 게임을 중독 물질이라고 언급하는데 이를 게임 과몰입이라고 순화해서 말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재홍 한국게임학회 회장도 "게임 중독은 맞벌이 가정, 편부·편모 가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사회적 복지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