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40년' 프랑스 실패 인정 '완화'선회…韓, 규제 강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휴무일/ MBC 방송 화면 캡처

한경연, 프랑스 40년간 대형마트 소매업 출점 제한 규제했지만 골목상권 살리기 실패…국내 유통업 규제도 재검토해야
국내 대형마트 출점 제한 5년 더 연장…업계 "소비자 선택권 침해 및 납품업체까지 피해"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대형마트의 전통시장 인근 1㎞ 이내 출점 규제가 5년 더 연장될 전망인 가운데 마트 출점 규제의 골목상권 살리기 효과가 미약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프랑스가 지난 40년간 소매업 출점 제한 규제를 도입했지만 골목상권 살리기가 실패로 끝난 것을 예로 들었다. 이에 따라 국내 유통업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프랑스 유통업규제 변화 및 국내유통정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40여년간 실시해 온 대형마트 출점규제는 '골목상권 살리기'로 이어지는 경제적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원은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출점규제를 실시하는 프랑스조차도 최근 출점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일요일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소매업 출점 제한 규제를 도입했음에도 소규모 점포매출이 1970년 32.2%에서 2013년 17.8%로 크게 줄어든 반면 대형점포에 속하는 하이퍼마켓의 매출액은 1970년 3.6%에서 2013년 36.5%로 크게 늘었다. 기업형 슈퍼마켓의 매출도 크게 늘었다.

프랑스의 대형점포 출점규제가 '실패'하면서 유통규제는 점차 완화되고 있다.

프랑스정부는 1970년 기업형 슈퍼마켓과 하이퍼마켓 등 대형점포가 급성장하자 소규모점포를 보호하려고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점포를 출점할 때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지만, 이후 대형점포 출점이 계속되자 1996년 허가가 필요한 최소매장면적을 300㎡로 하향조정했다.

이번에는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매장면적 300㎡ 이하의 초소형할인점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생겨 프랑스 정부는 2008년에 허가 필요 매장면적을 1000㎡로 상향 조정했다.

한경연은 "프랑스는 소매업 출점규제가 소매유통업의 위축을 초래하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자 규제완화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국내의 대형마트 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제도의 존속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제도는 지난 2010년 11월24일부터 시행돼 11월23일로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다.

대형마트 업계는 경기침체와 출점규제로 힘든 와중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규제기간이 연장된 것에 대해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A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를 가지 못하게 되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당한다"며 "임대매장 업자와 농어민 등 납품업자도 생계에 피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유통학회 회장인 안승호 숭실대 교수는 지난 9월18일 '대형마트 영업일 규제 조례' 소송 공개변론에서 "대형마트에 방문하지 못한 소비자는 아예 소비를 포기하게 된다"며 "대형마트가 취급하는 물품 중 극히 일부만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7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2건을 심사해 3년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유통법 개정안은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초 3년 연장을 주장한 데 반해 야당은 5년 이상 또는 기한 삭제를 주장해 왔다.

현재 대형마트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주 일요일에는 휴무를 해야 한다. 또 매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대형마트 신규 출점도 전통시장 반경 1㎞ 이내는 제한된다.

한경연은 "프랑스의 소매업 출점규제와 일요일 영업금지 완화는 소비자의 니즈가 있다면 신업태의 등장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우리나라도 무조건적인 규제보다 소매유통업자를 보호하는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