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는 사회가 진짜로 올까?

현금 없는 사회를 통해 탈세, 뇌물 공여 등 감소와 예방 가능

-프랑스 올 9월부터 현금 결제 상한액 1000유로 제한
-캐나다·홍콩·싱가포르, 정부 주도 현금 없는 사회 추진 협의체 구성
-현금 없는 사회를 통해 탈세, 뇌물 공여 등 감소와 예방 가능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 프랑스는 올해 9월부터 현금 결제 상한액을 1000유로로 제한 시켰다. 지난해 발표한 현금 폐지 방안의 일환이다. 프랑스에서는 자동입출금기(ATM)가 아니라 창구에서 돈을 찾으려면 미리 은행에 전화를 해서 필요한 금액을 예약해야 한다고 한다.

#. 스웨덴은 대중교통 요금의 현금 결제를 제한하고 있다. 시중 은행이 운영하는 전자 결제 수단만으로만 업무를 진행한다. 덴마크는 일부 소매 업종에 대해 현금 결제를 강제하지 않는 법안을 발의 중이다.

'현금 없는 사회'가 올까?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다. 최근 일부 국가들은 전자적 수단을 사용한 지불 결제만 허용하는 현금 없는 사회 추진 방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가 지난해 5월 세계 최초 현금 없는 국가 추진위원회를 정부 주도로 발족시켰다.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도 현금 없는 사회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관련 협의체를 구성했다.

◆현금 없는 사회의 경제·사회적 효과=모든 결제가 전자화 되면 실물 화폐인 현금으로 인해 유발되는 비용이 감소된다. 국가 별로 현금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살펴보면 북유럽 국가는 국민총생산(GDP) 대비 약 0.3%로 낮은 수준이지만 현금을 많이 쓰는 러시아는 약 1.1%로 상대적으로 높다. 미국은 현금 사용으로 연간 2000억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중 탈세로 인한 정부의 손실이 1000억달러로 가장 높다. 매킨지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현금결제비중이 50%이하인 국가들의 지하경제 규모는 평균 12%인 반면, 현금결제비중이 80% 이상인 국가들의 지하경제규모는 평균 32%로 두 배 이상 높았다.

현금 없는 사회는 현금 사용으로 유발되는 각종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다. 관련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미주리 주 저소득 층에 대한 생활보조금을 현금과 교환 가능한 쿠폰에서 기명식 전자결제카드로 전환한 이후에 범죄율이 9.8% 감소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특히 현금 보유와 관련된 강도와 절도가 제도 시행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현금 보유와 직접 관계있는 범죄 이외에도 현금 없는 사회를 통해 탈세, 뇌물 공여 등의 감소와 예방도 가능하다. 전자 결제는 기록이 남기 때문이다.

◆국내 비현금화 현황은 '티핑 포인트'=마스터카드는 현재 우리나라의 비현금화 수준을 현금 없는 사회 진입 이전의 '티핑포인트'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 당국이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한 카드 사용 소득공제 혜택과 가맹점에 작용한 의무수납제 영향으로 비현금화 정도의 수준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마스터카드는 국내 비현금화 준비 점수를 상대적으로 낮은 69점(100점 만점)으로 평가했으며, 주로 소비자의 결제수단 선택을 결정하는 사회적 규범이 비현금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일부 업종과 계층에 현금을 선호하는 현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높은 신용카드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국내 지하경제규모는 아직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8~20%)을 크게 상회(25%)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멕시코, 그리스와 비슷한 수준이며, 지난해 세수결손규모는 10조9000억원으로 3년 만에 결손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현금 없는 사회를 위해서는=세제 혜택을 강화해 현금 보유, 관리 비용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현금 거래와 관련한 각종 수수료를 현실화 할 필요도 있다. 거래 비용과 관련해서는 카드업계를 비롯한 비현금 지불결제 서비스 제공업자의 수익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최근 카드 업계의 상황을 살펴보면 전자지급결제 수단 보급과 보안 기술 개발 위한 투자증가, 결제 금액 소액화에 따른 수수료 수입 감소, 업종별 이익단체의 수수료 인하 요구 등이 수익구조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효찬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현금 없는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지불결제시스템 참여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이를 통해 각 당사자 간에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을 조정하고, 모바일 및 간편결제 등 비현금 결제수단 보급 확대를 위한 업계의 투자와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며 "이로써 현금 없는 사회를 통한 국가경제의 소프트웨어 개선 시점은 더욱 앞당겨 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