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한중일 FTA·RCEP 높은 수준 상호호혜적 협정되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인 협정으로 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30일 서울 포시즌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하야시 모토오 일본 경제산업대신, 중산 중국 국제무역협상대표와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동북아 지역은 세계 경제의 3대 축으로 성장했다"며 "EU는 역내 교역비중이 61%,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는 40%에 달하는 것에 비해 역내교역비중이 22%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3국간 교역을 확대해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진행중인 한중일 FTA와 RCEP이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인 협정으로 타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야시 모토오 일본 경제산업대신은 "3국이 무역투자 그리고 경제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동북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성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3국이 협력해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대략적 합의를 이뤘지만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아시아 자유무역권 형성을 위한 전제"라며 "FTA에서 충분히 대응 못하는 분야에서도 협력을 추진해야 하는데 특히 물류 통관을 포함한 공급망 연결 강화는 3국 경제 생산성을 올리고 역내투자를 확대하는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산 중국 국제무역협장대표는 "2012년 5월 한중일 투자협정이 체결된 이후로 FTA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들어 투자협정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이를 통해 투자가 활성화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중국 옛말에 문화라고 하는것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기에 협력을 해야 하는데 이런 문화적 저력과 지역간 근접성을 이용해 노력해나가길 바란다"며 "오늘 앉은 자리 배치와 마찬가지로 삼각형의 한 변이 모두 하모니를 안정적 구도를 이루고 있는 것 처럼 우리의 협력이 더 밀접해 질수록 더 오래갈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3국 경제통상장관들은 교역투자 활성화와 다자채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중일 FTA과 RCEP 협상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2012년 11월 협상을 개시한 한중일 FTA는 좀처럼 속도가 나질 않고 있다. 과거사 문제와 같은 정치적 변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3국은 협상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수석대표협상과 실무협상을 나눠 개최해오고 있다. 지난달 진행된 8차 협상에서 3국은 상품 분야에서 1차 양허 수준을, 서비스 분야에서는 자유화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한중일 FTA와 동일하게 2012년 11월 협상을 개시한 RCEP은 상품 1차 양허안을 교환하는 등 상대적으로 빠르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중일 FTA에 앞서 체결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RCEP의 합의수준이 더 높거나 한중일 FTA와 내용이 충돌할 경우에는 한중일 FTA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한중일 FTA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윤 장관은 이날 오후 하야시 대신과 한일 경제통상장관회담을 따로 갖기로 하면서 양국간 협력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과거사 문제로 정치적 갈등을 빚어온 만큼 경제적 입장에서 최대한 협력을 이끌어 내겠다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