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예비비 내역 공개 거부 "예산 원칙 무너지는 것"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9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한 예비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예비비에 대해 사전에 공개했던 일이 전혀 없다"며 "(예비비 공개는) 예산의 원칙 중 하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심을 털고 증명하는 방법은 명세서 공개다. 예비비 명세서를 숨기고 있으니까 계속 의심하는 것"이라는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추궁에 이같이 답했다.

황 총리는 "매사가 법대로, 원칙대로 진행되는 것이 정부다. 예비비에 대해 사전 공개했던 일이 전혀 없다. 그런 선례가 전혀 없는 것은 다 그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자료제출 요청을 사전에 하는 건 정부로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명세서 제출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여러가지 의심을 털어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자신 없으면 그만두시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에 황 총리는 "결과물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서 좋은 교과서를 만드는데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응수했다.

변 의원은 "결과는 과정에서 평가된다. 과정을 좀 더 공개해 떳떳하게 자신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공개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 돈이 다 홍보 비용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