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 앉아도 머나먼 朴-아베…일정 쫓긴 회담 자충수 우려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우여곡절 끝에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됐지만 양국 정상의 회담장 분위기는 어색하고 회담 결과 또한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한일 정상회담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막판까지 회담 일정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며 일본을 압박했다. 그러나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위안부 문제 압박카드로 활용하며 주도권을 쥐었지만 일정이 촉박해지면서 '자충수'에 빠진 격이 됐다. 지난 26일 청와대가 다음 달 2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 방안을 일본 측에 제의했다고 밝힌 데 대해 이튿날 일본 정부는 '제안받은 사실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양국은 오찬 없는 30분 회담을 갖는 것으로 일정을 확정했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공식화된 것은 박 대통령의 방미 때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11월 초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의 계기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고 처음 아베 총리와의 만남을 공식화했다. 이는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의 일정이 임박함에 따라 한일 정상회담의 선결조건만을 계속 고집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의연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정상회담을 미뤄왔다. 가장 최근인 방미 때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도 좀 풀어 드리고 우리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문제도 진전이 있게 된다면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위안부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가 지난해부터 아홉 차례나 진행됐지만 해법이 명쾌하게 나오지 않았다. 지난 6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우리 정부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외교부는 '일본 측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재정 지원과 사죄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 측에서 이 문제를 최종 보증한다는 구상이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은 2012년 5월이후 3년6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며 두 정상 간 첫 단독회담이라는 점에서 만남 자체에 의미는 있다. 또 과거사와 안보ㆍ경제분야에서 '투 트랙' 대일 외교를 내걸었던 우리 정부로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양국 관계 정상화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양국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 위안부 해법을 강조한 원칙적 대응이 양국 간 날선 신경전으로 비화된 상황이라 정작 정상회담이 이뤄져도 만남 이상의 실질적 성과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7일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하면서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기자회견이나 발표가 있느냐는 질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겠지만 공동기자회견은 계획된 게 없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를 낙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없을 경우 위안부 문제가 '부메랑'이 돼 그간 원칙을 강조하던 박 대통령의 입지가 난처해질 공산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