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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대우조선 자구계획 동의 '다행'…한계기업평가 연말까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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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대우조선 노사가 강도 높은 자구 계획 추진에 동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한계기업에 대해서도 채권금융기관의 신용평가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대우조선의 사례를 계기로 정책금융기관 등 공적부담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대주주, 채권금융기관, 노사 등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KDI 등 4개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우리경제를 둘러싼 가장 큰 하방위험은 중국의 성장률 둔화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가 2010년까지는 ‘China Effect'의 가장 큰 수혜국이었으나, 이제는 중국의 구조변화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등 세계경제가 저성장을 지속하면서 일부 업종의 경우 과잉설비 문제를 겪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대우조선 노사가 강도 높은 자구계획 추진에 동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구조변화가 주력업종과내수?서비스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만큼, 기업활력법 제정을 통한 주력업종의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 중국 내수시장 진출, 서비스 산업의 해외수요 발굴 등 성장전략을 다변화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관련해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연금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약 900조원에 이르는공?사적 연금자산의 수익률을 제고하고,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는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3/4분기까지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3.4%포인트"이라며 "올해 마이너스인 순수출이 과거추세 정도로 증가하였다면, 3%대 후반 이상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는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4분기 이후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4분기 중 9조원 이상의 유효수요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오직 국익과 청년일자리의 관점에서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한중, 한베트남 등 FTA 비준안을 하루라도 빨리 매듭지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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