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금융지주회사법 지주 회장과 행장 알력 원인…손질해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현 금융지주회사법과 관련 제도 손질을 여당에 건의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각 계열사를 독립법인으로 구분해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알력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하 회장은 2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 간담회에서 “현 금융지주회사법은 각 회사를 독립법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지주사와 계열사간 알력을 발생시키고 있다. 지주 회장과 행장간 알력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KB금융사태의 구조조적 원인에는 현 금융지주회사법이 있다는 것이다.

계열사간 외부영업 목적 정보공유를 막는 것도 그가 지적하는 금융지주회사 관련 제도의 문제점이다.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고객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내부 경영관리목적으로만 고객정보의 공유가 허용된다. 이에 금융지주회사와 계열사들이 유기적으로 하나의 조직으로 움직이는 미국식 지주회사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 내부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요구했다. 계열사간 서비스를 공유해도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연결부가가치세제 등을 도입한 상당수 유럽국가 대비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