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교과서 국정화 강행…확정고시·집필진·여론 넘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정치권은 향후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여야는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치열한 주도권 전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

눈앞에 닥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국의 변수는 확정 고시이다. 교육부는 11월 2일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나면 5일까지 확정 고시를 통해 한국사 교과서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끝낼 생각이다. 정부는 확정 고시를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 고시로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당장 야당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예산안과 연계해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6일 "국정화 관련 예산의 예비비 지출, 음습한 비밀 아지트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고 봐서 시정연설의 내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필진 명단 공개도 정부가 넘어야할 또 하나의 산이다. 당초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의 방침은 다음 달 집필진이 구성되면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번복 가능성이 커졌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이 "정부의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집필진 명단을 공개 안 할 수가 없다"(12일)에서 "집필진이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저도 따라야 한다"(23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으로서는 집필진 명단을 공개하면 '사상 검증 정국'으로 흘러 갈 수 있고, 공개하지 않으면 '밀실 교과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정부로서는 어느 쪽도 쉬운 길은 아니기에 고심이 깊어지는 부분이다.

흔들리는 여론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증가하면서 박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6일 발표한 10월 4주차 주간 집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 지지율은 전 주 대비 1.1%포인트(p) 하락한 46.9%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전 주보다 1.7%p 상승한 48.7%를 기록했다.

또 지난 22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2.7%, 찬성한다는 응답은 41.7%였다. 1주일 전에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47.6%, 반대가 44.7%로 조사됐던 여론이 뒤집힌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2000~3000표로 승부가 갈리는 수도권 여당 의원들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런 여론 변화 때문에 여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국정화 당론에 대한 비판에 이어 실무자들에 대한 볼멘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대표 집필자인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김 위원장의 '좌·우편향 집필진 배제' 발언에 대해 26일 친박계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 토론회에서 "국회가 강력하게 요구해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과정의 전략 부재 책임론을 들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앞서 언급한 토론회에서 "교육부의 앞으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교육부가 첫 대응을 잘못했으니 장관을 경질해 갈아 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27일 당 역사교과서 개선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황 부총리의 경질론과 관련해 "그런 주장이 나올 만하지 않나"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질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욱 매진 하겠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